미국도, 보호라는 이름에 자유를 파나.. sopa, ndaa
Friday, December 16, 2011

할 이야기는 많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못하고 있다.
잠시 하는 이야기. 소통.
트위터에도 살짝 언급했듯이 모바일의 편리함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수 많은 컨텐츠를 접하고 ‘소비’ 할수 있게된 반면 글들을 찬찬히 곱씹으며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연결시켜 소화하는 느긋함과 의사전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 많은 전문 블로거들도 블로깅을 줄여가는 마당에 그나마 조금씩 즐기던 마이너 블로거들도 점점 글생산 보다는 글소비가 더 자연스러워 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1분 1초가 아까운듯이 순간 순간 아이패드에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뉴스를 공감하고 싶은 군중심리랄까. 하나라도 더 빠르게 소식을 퍼나르는것이 내 트위터 아바타의 경험치를 올려주어 레벨업이 되는듯한 기분으로…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전문가의 글들이 순식간에 모두에게 읽혀지는 시대이다보니 1시간 2시간(이라고 쓰고 원래는 수일)을 공들인 내 글이 초라해 보이는 것도 한몫 하리라 생각한다. 하루지난 뉴스를 트위터에서 나누는것을 보며 ‘어제껀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한둘인가…
그러나 오늘은 신나게 일모리의 열손가락이 워드프레스에 타이핑 하리라 다짐해본다.
Here we go, 시작해보자
최근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러 선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보더래도 각종 메이저 컨텐츠 앱들이 업데이트 됬고 페이스북, 트위터의 업데이트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25GB의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어제는 구 인터넷익스플로러들의 자동 업그레이드 소식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마지막 소식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과연 현실인가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이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좀더 많은 선물들을 기대하는건 너무 큰 바램일까?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선물들 앞에 더 큰 댓가를 치루는 걸까?
미국과 자유를 흔들 법안들
불행하게도 정작 그 좋은 소식들을 만들어낸 미국은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트위터를 보면 떨고 있다. 최근 터진 Stop Online Piracy Act #sopa, #pipa 와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때문이다. 언젠간 미국도 한방 크게 지나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될지는 사실 몰랐다. (그리고 이정도로 심하게 제안될줄은 몰랐다)
영어를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상의 법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지는 아실 것이다. SOPA와 PIPA는 온라인 불법 해적질 막기 법안이다. 온라인상의 불법 자료 글 등을 그 뿌리까지 뽑겠다는 심산인듯한 법안이다. 그 긴 법안을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 이해한대로 나누자면 이렇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copyright 저작권을 갖은 컨텐츠는 그 꼬리 조차도 불법으로 나누지 못하며 만약 나누었을 경우, 법적인 제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한 사이트, 그것을 링크한 사이트 모두 사이트 자체를 닫게 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를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유튭에 불법 영상을 올린후 A가 그 링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B가 그 링크를 트위트에 적는다면, 유튭 뿐만이 아니라 A와 B를 닫게하며 최대 5년의 징역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난다면 해당 아이피를 차단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컨텐츠 보호 이상으로 정부가 막기 원하는 글과 정보를 컨트롤 하기에 모든 권한을 갖는 것과 같다. 하나의 링크, 하나의 불법적인 요소만 발견되면… 경고 조치 없이 바이…
개인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미국에서 이 문제는 더 크게 이슈화 될 것이고 운이 좋다면 법정으로 가겠지만 “저작권 관리” 타이틀 아래 진행된 이 일이 과연 이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멈추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힘들거 같다.
인터넷의 불법에서의 보호아래 엄청난 자유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의 NDAA
NDAA는 국가수권법이다. 이건 sopa/pipa 보다는 좀 더 복잡해보기인 한다. 국외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내 또한 전쟁터로 인식하고 테러리스트라고 판단될 경우 누구든지 기간 제한없이 가둘수 있으며 고발없이도 그냥 맘대로 할수 있다는 뜻이다.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은 미국 시민또한 해당되느냐 아니냐 인데, 안되는 것이 맞지만 그 또한 100% 장담할 수 없는 법안이다. 시민까지 포함될 경우라면 머 이건 국가 맘대로 이것 저것 하겠다는 뜻이된다…
워워 미국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것도 놀라운데 상원, 하원 통과 되었고 오마바만 싸인하면된다. 아마 싸인할 것이다. 머 이건 좀 된 뉴스이긴 하지만 아무튼 번역되신것을 보는것이 빠를듯하다.
protection? probation?
Hey, I have no idea where this world is heading.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쪽을 보며 웃다가 돌아서면 주먹들이 날라와 사방을 때리고 있다. 한국의 여러가지 법이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을 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검색엔진과 해외 서비스를 쓰는 이유가 아니었던가. 보호라는 이름 아래 귀를 뛰어갈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어제 그리도 기쁜 익스플로러 자동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접한후 그래도 좀 더 편해지는 세상이 오는구나 기뻐 하면서도 이런 법들이 통과되는 안타까운 날이 겹칠줄은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 어찌되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이 무산되면 좋겠지만…
이리 긴 글을 써놓고 대체 아는게 뭔가.
그것도 모르겠다.
